Title 공사현장 도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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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로 위 작업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은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날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었다.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