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여전히 가장 큰 애로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국제웹툰페어가
Author 웨박후
Content
question

<a href="https://www.thr-law.co.kr/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사건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사건변호사</a>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하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해 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지휘·감독권을 갖는 만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또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마련한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문건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3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