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윤건영 "충북도, 오송 참사 다음 날 면피성 법률 자문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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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시골청년 |
<a href="https://thr-law.co.kr/suw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수원형사변호사</a> 이에 윤 의원실에서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충북도는 단순한 전화상담에 불과하여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무려 2년여 전 구두로 받은 법률 자문 제목은 제출하더니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서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국회 국정조사 지적을 우려한 충북도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참사 이듬해에는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도는 2024년 1월 9일 하루 동안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